주택관리사보 1차 한정치산선고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제11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는 요건이 갖추어지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하는 것이고 선고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긴 것이 아니다. 요건을 갖추고도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③이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지 않다. 다만 이 제도는 2013. 7. 1.부터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바뀌어 지금 민법에는 한정치산·금치산 조문이 없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이 문항의 지문을 그대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민법 제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원이 「이 사람은 혼자 거래하게 두면 위험하다」고 볼 요건이 갖추어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그 선고를 한다. 봐주거나 미룰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이 제도 자체가 성년후견·한정후견으로 바뀌었다.

용어 설명

한정치산선고

판단능력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던 선고. 지금 민법에는 이 제도가 없고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심판. 민법 제9조가 정하고 있으며 옛 금치산선고의 자리를 대신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금치산선고의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를 들고 있다. 지금 민법 제9조 제1항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넓혀 두었다.
• ② 선고의 종류는 청구한 내용에 매이지 않고 본인의 정신상태에 맞추어 정해진다. 한정치산선고가 청구되었더라도 본인의 상태가 그보다 무거우면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지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선고를 하는 것이고, 요건을 갖추고도 선고를 하지 않을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다.(정답)
• ④ 재산을 낭비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한정치산선고의 대상이었고, 낭비의 동기가 교육이나 자선처럼 나무랄 것이 없더라도 결과가 같으면 마찬가지로 보았다. 검사도 청구권자에 들어간다.
• ⑤ 행위능력의 제한은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생긴다. 실제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금치산자가 아니다. 지금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피성년후견인이 된다(민법 제9조).

암기팁

요건이 갖추어지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선고를 한다 — 봐줄 재량이 있는 제도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