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 · 의사능력 · 제13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판례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나이나 신분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문제 된 법률행위마다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63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의사능력의 유무를 나이로 획일적으로 정하는가, 구체적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가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고, 그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⑤ · 태아가 출생한 뒤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하는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태어나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한다.

쉬운 설명

민법에서 「능력」은 세 갈래다.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인이 될 자격이고 살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다. 의사능력은 그 행위의 뜻을 알아볼 정신적 힘이고, 행위능력은 혼자서 온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다. 권리능력은 잃지 않고, 의사능력은 행위마다 따로 재며, 행위능력은 법이 정한 틀로 가른다.

용어 설명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사람은 생존한 동안 누구나 가진다(민법 제3조).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문제 된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가린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민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제한능력자로 정해 두고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권리능력은 살아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정되며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 줄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정신적 제약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의 문제일 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갈라지지 않는다. 판례는 문제 된 법률행위마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본다. 나이만으로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의사능력을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보고, 그 유무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제1063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요구되는 것은 의사의 부기이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니다. 제1062조도 유언에는 제5조ㆍ제10조ㆍ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취득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능력」 세 갈래 — 권리능력은 생존하는 동안 누구나(제3조), 의사능력은 행위마다 따로 재고, 행위능력은 제한능력자 제도로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