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척기간 · 직권조사사항 · 제13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런 약정이 없을 때 비로소 일반적으로 10년으로 본다. 약정과 관계없이 언제나 10년이라고 한 ④가 옳지 않다. ①·②·⑤는 제척기간이 소급효 없이 장래를 향해 권리를 소멸시키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중단이 없다는 제척기간의 기본 성질이고, ③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10년 기간은 제766조 제2항이 시효로 정한 것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6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66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형성권의 행사기간: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법률에 정함도 약정도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으로 본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제도여서 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소급효도 없으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고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 대법원 2000.10.13. 선고 99다18725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③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 대법원 1996.12.19. 선고 94다22927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다.

쉬운 설명

제척기간은 권리를 오래 끌지 말라고 법이 그어 둔 마감선이다. 마감이 지나면 그때부터 권리가 사라질 뿐 과거까지 되돌리지 않고, 소송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따진다. 또 소멸시효처럼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다. 다만 마감선의 길이는 당사자가 정해 둘 수도 있다.

용어 설명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이 미리 정해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단이 없고 소급효도 없다.

직권조사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를 말한다. 취소권·해제권이 그 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권리가 소멸한다.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소멸시효(제167조)와 다른 점이다.
• ②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 ③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하여, 제1항의 3년과 함께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 ④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10년으로 본다. 약정과 관계없이 10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제도여서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단은 소멸시효에만 있다(제168조).

암기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가르는 세 가지는 소급효·중단·직권조사다. 제척기간은 소급효 없음, 중단 없음, 직권조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