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확답촉구권 · 철회권 · 제13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제16조 제1항 본문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를 제외한다. 제3항은 그 철회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의의 乙은 법정대리인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것이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45 제한능력자가 동의서를 위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속임수에 해당하여 취소권을 잃는다.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다.

쉬운 설명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에게 법이 준 무기가 둘이다. 확답촉구권은 「추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 매듭을 짓는 것이고, 철회권은 「없던 일로 하자」며 빠져나오는 것이다. 묻는 것은 능력자가 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하고, 빠져나오는 것은 계약 당시 사정을 몰랐던 사람만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확답촉구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5조).

철회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1항).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쓴 적극적인 기망수단. 속임수를 쓰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5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도록 정한다. 甲은 아직 능력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확답을 촉구할 상대는 甲이 아니라 丙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제15조 제3항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방향이 추인이 아니라 취소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상대방이 알았을 때 막히는 것은 철회권이다(제16조 제1항 단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제16조 제1항 본문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철회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의의 乙은 丙의 추인 전까지 甲에게 철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하므로 취소권은 소멸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촉구는 「능력자가 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이 추인 전까지」.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을 잃는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