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능력 · 제한능력자 · 제14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의사능력은 법률행위를 할 그 시점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뒤에 의사능력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판례가 세웠고,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취소의 효과를 정한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한다는 것이 판례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1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의사능력의 개념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 선택지 ③ ·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반환범위에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58367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한 민법의 규정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 선택지 ④ · 의사능력의 유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가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그 행위의 내용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쉬운 설명

의사능력은 「이 거래가 무슨 뜻인지 알아볼 만한 판단력」이다. 계약을 맺는 그 순간에 그 판단력이 있었으면 계약은 유효하다. 나중에 병으로 판단력을 잃었다고 해서 예전 계약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반대로 계약할 때 이미 판단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용어 설명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가 그 기준을 세웠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처럼 나이나 법원의 심판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 2011. 3. 7. 개정(2013. 7. 1. 시행)으로 붙은 이름이고, 이 문항은 「행위무능력자」라는 옛 용어로 묻고 있다.

현존이익

받은 이익 가운데 반환할 때까지 남아 있는 부분.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을 현존이익으로 제한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의사능력을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의사능력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취소의 효과를 정한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현존이익으로 제한한다. 이 지문이 쓰는 「행위무능력자」는 2011. 3. 7. 개정(2013. 7. 1. 시행)으로 「제한능력자」가 된 옛 용어이고, 지금의 제141조 단서도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한다는 결론은 같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의사능력의 유무는 나이나 후견 등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문제된 법률행위의 내용과 난이도를 놓고 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의사능력은 법률행위 당시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뒤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의사능력은 「그때 있었나」만 본다. 없었으면 무효, 나중에 잃은 것은 그 법률행위와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