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원 · 관습법 · 제15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기속력이 그 사건에 한정되므로 장래의 유사한 다른 사건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된다고 하여 당해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6조법제처 원문 →
•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대한민국헌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 민사소송법 제436조법제처 원문 →
• 법원조직법 제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기 위한 요건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뿐 아니라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선택지 ⑤ ·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된 영역을 무엇으로 보충하는가 가치관의 변천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관습법이 규율하던 영역은 조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쉬운 설명

우리나라는 선례가 법이 되는 나라가 아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 사건」의 하급심은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나중에 비슷한 다른 사건을 맡은 판사까지 묶이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사실상 큰 힘이 있는 것과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용어 설명

법원(法源)

법이 존재하는 형식. 민사에서는 성문법인 법률과 불문법인 관습법ㆍ조리가 이에 해당한다(민법 제1조).

관습법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뒷받침되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

사실인 관습

법적 확신에까지 이르지 못한 단순한 관행. 법규범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쓰인다(민법 제10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헌법 제108조에 따라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그 규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성문법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사회생활규범에 지나지 않아 법규범이 아니다. 민법 제106조가 정하듯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쓰일 뿐이므로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도 환송받은 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된다고 하여 당해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장래의 다른 사건까지 기속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려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변천 등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민법 제1조의 순서에 따라 그 영역은 조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판례는 「그 사건」만 묶는다. 법원의 순서는 법률 → 관습법 → 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