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철회권ㆍ거절권 · 제16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6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철회권은 상대방이 뜻밖에 취소를 당하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장치이므로 사정을 알고 거래한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능력자로 믿게 한 것이 속임수(사술)에 해당하는가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을 잃으며,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철회권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상대방을 구해 주는 장치다. 알고도 계약했다면 취소될 위험을 스스로 떠안은 것이므로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다.

용어 설명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간 내에 확답 발송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철회권ㆍ거절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을 상대방이 물리거나(철회),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을(거절) 수 있는 권리(민법 제16조).

속임수(사술)

제한능력자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쓴 적극적인 기망수단. 이 경우 취소권을 잃는다(민법 제1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15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미성년자 본인은 성년이 되어 행위능력자가 된 뒤에야 촉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16조 제2항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민법 제15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믿게 한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거절권과 확답 촉구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