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영업의 허락 · 대항하지 못한다 · 제16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8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얻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허락이 거두어진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까지 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91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92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미성년자에게 장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해 두었다가 나중에 거두어들일 수는 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른 채 거래한 상대방에게 「허락을 거두었으니 무효다」라고 내세울 수는 없다.

용어 설명

영업의 허락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민법 제8조 제1항).

대항하지 못한다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내세워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법정대리인이 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대항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조문과 반대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에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5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140조는 제한능력자의 대리인도 취소권자로 든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제920조 본문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영업허락의 취소ㆍ제한은 「거두어들일 수는 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못 내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