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정지 · 제19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가압류로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끝나는지를 묻는다. 판례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이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이어지고,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그 시점에 중단사유가 끝난다고 본다. 그래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7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8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4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강제경매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끝나는가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이어지고,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다.
• 선택지 ③ ·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연장되는가 — 대법원 2006.08.24. 선고 2004다26287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 선택지 ④ · 시효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는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일부를 시효완성 뒤에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쉬운 설명

가압류를 걸어 두면 시효 시계가 멈춘 채로 유지된다. 경매로 집이 팔려 가압류 등기가 지워지는 순간 그 멈춤이 풀리고 시계가 다시 돈다.

용어 설명

소멸시효의 중단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다고 볼 사유가 생겨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것.

소멸시효의 정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미 지난 기간은 그대로 두고 완성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것.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가 완성된 뒤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게 하고 단축·경감만 할 수 있게 한다. 지문은 이를 거꾸로 적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있는 동안 이어지고,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효력이 끝난다.(정답)
• ③ 제440조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치지만,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효과까지 보증채무에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본래대로 남는다.
• ④ 판례는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일부를 시효완성 뒤에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지문은 방향이 반대다.
• ⑤ 지문이 적은 것은 제178조 제1항이 정한 중단의 효과다. 정지는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그대로 두고 완성만 미루는 것이어서 새로 진행하지 않는다.

암기팁

중단은 지난 기간을 지우고 다시 세고, 정지는 지난 기간을 남긴 채 완성만 미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