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상대위 · 부합물 · 제19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저당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미친다. 매매대금은 저당물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값이 아니고, 저당권은 팔린 뒤에도 그 건물에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매매대금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적은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4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5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7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그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선택지 ④ · 저당목적 건물의 화재보험금청구권이 물상대위의 객체가 되는가 —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4다52798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불타 소유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물의 멸실로 받을 금전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물상대위의 객체가 된다.

쉬운 설명

저당 잡힌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보험금을 대신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이 그냥 팔린 경우에는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 저당권이 따라갈 뿐 매매대금을 잡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물상대위

담보물이 없어지거나 상해서 그 대신 받게 된 금전 등에 담보권의 효력이 옮겨 붙는 것.

부합물

다른 물건에 붙어 떼어 내면 훼손되거나 값이 크게 줄어 독립성을 잃은 물건.

종물

주된 물건의 쓰임을 돕기 위해 붙여 둔 독립한 물건.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게 한다.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증축부분은 부합물이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② 제358조 본문은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판례는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도 여기에 든다고 본다.
• ③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멸실·훼손·공용징수로 받을 금전에 미친다. 매매대금은 여기에 들지 않고, 저당권은 팔린 건물에 그대로 남아 매수인에게 따라간다.(정답)
• ④ 화재로 건물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342조의 멸실로 받을 금전에 해당해 물상대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⑤ 제368조 제1항은 동시배당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암기팁

물상대위의 세 사유는 멸실·훼손·공용징수다. 매매는 여기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