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적 청구권 · 점유취득시효 · 제20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 등 물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권적청구권이다」라는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소유물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의 성질과 한계를 그대로 묻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4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1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1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 선택지 ①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되어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69.05.27. 선고 68다725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점유가 점유할 권리인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의 점유는 점유할 권리에 기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20년을 채워 시효가 완성돼도 아직 내 땅이 된 것은 아니다. 등기를 넘겨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 그 청구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용어 설명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이 방해받을 때 물권 자체에서 나오는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권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을 잃은 전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③ 점유자가 임차권이라는 점유할 권리를 가지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제213조 단서), 임대인인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다(제245조 제1항).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암기팁

시효완성의 등기청구권은 채권 · 20년 채워도 등기해야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