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연대채무 · 상사시효 · 제21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16조).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이므로(제168조) 한 사람에게 한 청구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시효도 중단된다. 나머지는 시효의 합의(제184조 제2항)·재판상 청구(제170조 제1항)·보증채무의 독립성에 관한 조문·판례와 반대로 적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1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8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70조법제처 원문 →
• 상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 — 대법원 2017.03.22. 선고 2016다258124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행위인 경우의 시효기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그 시효기간은 상사시효에 따라 5년이다.

쉬운 설명

연대채무자들은 같은 빚을 함께 진 한 묶음이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에게 「갚으라」고 청구하면 법은 그 효과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게 한다.

용어 설명

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이 갚으면 모두의 채무가 없어지는 관계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할 수 있다(제184조 제2항). 반대로 적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률 적용의 문제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제416조), 시효중단의 효력도 함께 생긴다. (정답)
• ④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뿐 아니라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제170조 제1항).
• ⑤ 판례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가 민사채무라도 5년의 상사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암기팁

시효 합의 = 줄이기만 가능 · 각하·기각·취하 = 모두 중단 없음 · 연대채무 청구 = 절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