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공용징수 · 형성판결 · 제21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다(제187조). 여기서 「판결」은 형성판결만 가리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6조).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ㅁ뿐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8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ㅁ · 제187조의 「판결」의 범위 —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129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법이 직접 권리를 옮겨 주는 경우(상속·경매·수용·법정지상권)는 등기 없이도 권리가 넘어온다. 반면 「등기를 넘겨 주라」는 판결은 등기를 해 달라는 명령일 뿐이라, 실제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온다.

용어 설명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이 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수용)

형성판결

판결 자체로 권리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

이행판결

피고에게 어떤 행위(예: 등기 이전)를 하라고 명하는 판결

보기별 해설

• ㄱ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 등기가 필요 없다(제187조).
• ㄴ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 ㄷ 공용징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 ㄹ 저당물 경매로 생기는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므로(제366조) 등기가 필요 없다(제187조).
• ㅁ 판례에 따르면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로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가 필요하다(제18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가 필요한 것은 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ㅁ)뿐이다. (정답)
• ② 상속(ㄱ)과 공용징수(ㄷ)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 등기가 필요 없다.
• ③ 경매(ㄴ)와 법정지상권(ㄹ)은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 ④ ㅁ은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정지상권(ㄹ)은 등기 없이 성립한다.
• ⑤ 상속·경매·공용징수(ㄱ·ㄴ·ㄷ)는 모두 등기 없이 취득한다.

암기팁

등기 불요 = 상·공·판(형성)·경 + 법정지상권 · 이행판결은 등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