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상대위 · 근저당권 · 제21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보상금 등)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고,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제370조·제342조). 판례에 따르면 이 압류는 대위할 대상을 특정하려는 것이므로, 제3자가 이미 압류해 두었다면 저당권자가 따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7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4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7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5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제3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물상대위에서 압류는 목적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확정 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의 근저당권 담보 범위 —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5다3830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뒤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쉬운 설명

압류는 「이 돈이 담보물 대신 생긴 그 돈이다」라고 딱 집어 두는 절차다. 다른 사람이 이미 그 돈을 집어 두었다면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저당권자가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다.

용어 설명

물상대위

담보물이 멸실·수용되어 대신 생긴 돈 등에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

근저당권

최고액만 정해 두고 장래 확정될 채무를 그 범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371조 제1항).
• ②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 ③ 물상대위의 압류(제370조·제342조)는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④ 저당부동산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도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 ⑤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생긴 원본채권에 대해 확정 뒤 생긴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제357조).

암기팁

제3취득자(소유권·지상권·전세권) = 변제하고 소멸청구 가능 · 남이 압류했으면 물상대위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