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공동저당 · 동시배당 · 제23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로 섞여 있을 때 동시에 배당하면, 판례는 경매대가 비례 안분(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한다. 물상보증인은 대신 갚으면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지위에 있으므로(제481조·제482조)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X 매각대금 6,000만원에서 甲이 5,000만원 전액을 받으므로 Y에서 받는 금액은 0원(①)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8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8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 동시배당 —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8다41475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을 하면 제368조 제1항의 안분을 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한다.

쉬운 설명

빚진 사람(乙)의 부동산과 남의 빚을 위해 담보만 내준 사람(丙)의 부동산이 함께 담보로 잡혀 있으면, 빚진 사람 재산에서 먼저 받아 가는 것이 공평하다. 乙의 X에서 이미 5,000만원을 다 받으니 丙의 Y에서는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용어 설명

공동저당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동시배당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들을 함께 경매해 그 대금을 한꺼번에 배당하는 것

변제자대위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를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

계산 과정

X(채무자 乙 소유) 매각대금 6,000만원 → 甲 5,000만원(채권 전액) → 남은 1,000만원은 2번 丁 Y(물상보증인 丙 소유) 매각대금 4,000만원 → 甲 0원 → 2번 戊 3,000만원 → 남은 1,000만원은 소유자 丙 甲이 Y에서 배당받는 금액 = 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채무자 소유 X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하므로 甲은 X에서 5,000만원을 모두 받고 Y에서는 0원을 받는다. (정답)
• ② 기준값 0원과 다르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하면 甲의 채권은 X에서 전부 충족된다.
• ③ 제368조 제1항처럼 경매대가 비율(6,000 : 4,000)로 나누면 5,000만원 × 4/10 = 2,000만원이 되지만,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가 섞인 경우 판례는 이 안분을 하지 않는다.
• ④ 기준값 0원과 다르다. 3,000만원은 Y에서 2번 저당권자 戊가 받는 금액이다.
• ⑤ Y 매각대금 4,000만원을 甲이 모두 받는 것으로 본 것이다. 채무자 소유 X에서 먼저 배당하므로 甲은 Y에서 받지 않는다.

암기팁

공동저당 동시배당: 모두 채무자 소유 → 안분(제368조) · 채무자 + 물상보증인 소유 → 채무자 것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