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정허위표시 · 선의 · 제24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판례는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제108조 제2항 제3자의 무과실 요부 —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2다132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가 —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50985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선택지 ③ · 비진의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의 증명책임 —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2295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④ · 고지의무 없는 침묵이 기망행위인가 —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므654 고지의무가 없는 경우의 침묵 등 부작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짜고 한 거짓 계약은 무효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 그 사람이 조금 부주의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제108조).

선의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동기)에 관한 착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②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과실이 있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제107조 제1항 단서).
• ④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고지의무가 있는데 침묵하면 기망이 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어야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 선의면 충분(무과실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