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시효이익의 포기 · 추정과 간주 · 제24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하는 규정은 민법에 없다. 판례도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보므로 「간주된다」는 ④가 옳지 않다. 지역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20년 소멸시효에 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제166조 제1항).

법령 근거

• 민법 제1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8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권리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건물 완공 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 —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다28024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 대법원 2017.07.11. 선고 2014다32458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 선택지 ④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추정(시험 뒤 판결)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시효가 끝난 뒤 빚을 인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효 이익을 버렸다'고 못 박지는 않는다. 정말 버리려는 뜻이 있었는지를 따로 살핀다.

용어 설명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시효로 채무가 없어지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추정과 간주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고, 간주(본다)는 반대 증거로도 뒤집을 수 없다

불계속지역권

통행지역권처럼 권리 행사에 사람의 행위가 필요해 계속되지 않는 지역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권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162조 제2항).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정하는 제294조는 시효취득에 관한 규정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제166조 제1항).
• ④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 곧바로 포기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

암기팁

시효완성 후 승인 → 곧바로 포기 아님(간주 X) ·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