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제27회 6번 문제와 정답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3.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