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서론과 권리 · 제28회 3번 문제와 정답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3. ③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