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표시 · 제29회 16번 문제와 정답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ㄴ.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丙 명의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丁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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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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