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표시 · 제29회 17번 문제와 정답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②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의사결정의 불법적인 간섭이 아니다.
- ⑤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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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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