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계약각론 · 제29회 38번 문제와 정답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수급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한다.
4. ④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⑤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