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 제12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②는 이 내용에 맞아 옳다. 문항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택이라고 정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별표 1

쉬운 설명

국민주택은 나라가 짓거나 국가 재정·주택도시기금의 도움을 받아 짓는 작은 집이다. 보통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이다.

용어 설명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거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고 한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 ②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설명 가운데 면적 기준은 주택법 제2조제6호와 맞아 옳다.(정답)
• ③ 지역에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를 설치하여 증기와 고온수 등으로 열을 공급하는 방식은 지역난방방식의 설명이다.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이 설명으로 정의한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
• ④ 계단실형은 계단실이나 승강기 홀에서 각 세대로 바로 출입하는 형태이다. 건물 한쪽 면 전체를 복도로 하고 복도를 통해 각 세대로 출입한다는 설명은 복도형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 ⑤ 탑상형은 중앙의 코어 둘레에 세대를 배치한 탑 모양의 형태이다. 한쪽 방향으로만 향한 일자 구조로 중저층 건립에 많이 쓰인다는 설명은 판상형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