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 제20회 30번 해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서나 서류 또는 자료의 보존(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옳고(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ㄷ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옳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ㄷ.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의 경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ㄹ.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된 자료는 2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옳고(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ㄷ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옳다. ㄴ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확인 서류의 보존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이고, ㄹ은 촬영된 자료의 보관기간이 20일이 아니라 30일 이상이다. 따라서 ㄱ·ㄷ을 고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서류와 자료마다 보관 기간이 다르다. 관리비 장부 5년, 성희롱 예방 교육 확인 서류 3년, 근로계약서 3년, 촬영 자료 30일 이상이다.
용어 설명
- 관리비등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에 드는 비용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를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이 용어를 쓴다(제8조).
보기별 해설
- ㄱ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제27조 제1항 제1호). 옳다.
- 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19조 제2호). 1년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 ㄷ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옳다.
- ㄹ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료는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 20일 이상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ㄷ이 옳아 이 조합이 맞다.(정답)
- ② ㄱ은 옳으나 ㄹ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ㄷ은 옳으나 ㄴ이 옳지 않고 ㄱ도 빠져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④ ㄴ·ㄹ이 모두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ㄷ은 옳으나 ㄹ이 옳지 않고 ㄱ도 빠져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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