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프로그램 평가와 책임성·품질관리 · 제11회 56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운영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며, 시설을 서열화해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기대효과로 제시되지 않는다. ㄱ,ㄴ,ㄷ이 취지·기대효과에 해당하고 ㄹ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설평가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기준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지, 시설끼리 등수를 매겨 줄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객관적 기준 제시, 책임성 강화, 투명성 제고가 모두 시설평가의 취지·기대효과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 ② 책임성 강화(ㄴ)를 취지·기대효과에서 제외한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 ③ 서열화 유도(ㄹ)를 포함하고 객관적 기준 제시(ㄱ)를 제외한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 ④ 취지·기대효과가 아닌 서열화 유도(ㄹ)만 포함한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 ⑤ 취지·기대효과가 아닌 ㄹ까지 모두 포함한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시설평가 취지는 기준·책임성·투명성(ㄱㄴㄷ)이다. 서열화(ㄹ)는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 지적되는 부작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