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서비스 최저기준 · 제13회 48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법 제43조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될 사항으로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안전관리,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를 열거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시설 이용자의 인권
- ②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 ③ 지역사회 연계
- ④ 시설의 인력관리
- ⑤ 시설의 마케팅 역량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법 제43조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될 사항으로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안전관리,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를 열거하고 있다. 시설의 마케팅 역량은 이 열거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서비스 최저기준은 인권 보호, 안전, 인력, 지역연계, 서비스 결과처럼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로 구성돼 있고, 시설이 홍보나 모금을 얼마나 잘하는지(마케팅 역량)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서비스 최저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법정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설 이용자의 인권은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②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는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③ 지역사회 연계는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④ 시설의 인력관리는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⑤ 시설의 마케팅 역량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비스 최저기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최저기준은 인권·환경·운영·안전·인력·연계·과정및결과의 7가지다. "마케팅"은 그 안에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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