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거주시설 · 제18회 36번 해설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을 근거로,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 ② 평가의 목적은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 ③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 ④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 ⑤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을 근거로,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평가지표는 거주시설(생활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시설에도 적용되므로, 거주시설에 한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설평가는 시설에서 지내는 사람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만 하는 사람의 권리도 함께 살핀다. 그래서 '거주시설에만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용어 설명
- 거주시설(생활시설)
- 이용자가 시설 안에서 상시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시설. 낮 시간만 이용하는 이용시설과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도입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 ② 평가의 목적이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에 있다는 서술은 옳다.
- ③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를 거주시설에만 한정해 적용한다는 서술은 실제로는 이용시설에도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④ 시설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이 획일적 평가지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은 시설평가의 한계로 지적된다는 서술로 옳다.
- ⑤ 평가지표를 만들 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팁
이용자 권리 지표는 '거주+이용' 시설 모두에 적용된다. '~에 한해서'라는 제한 표현이 나오면 의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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