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책임성 · 제18회 38번 해설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은 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공개, 합리적인 예산·인사 절차,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통해 확보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후원금 사용 정보의 미공개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근거한 예산 편성
- ④ 배분사업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지원 시행
- ⑤ 사회복지예산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시행
정답 ①
핵심 해설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은 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공개, 합리적인 예산·인사 절차,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통해 확보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 편성, 배분사업 공모, 예산 수립 시 주민참여는 모두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반면 후원금 사용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재정 투명성을 저해해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후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조직을 믿기 어렵다. 그래서 후원금 사용 내역을 숨기는 것은 책임성을 지키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이다.
용어 설명
- 책임성
- 사회복지조직이 자원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후원금 사용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정 투명성을 낮춰 책임성 확보에 오히려 역행하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은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견제기능을 위한 책임성 확보 노력에 해당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예산 편성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책임성 확보 노력에 해당한다.
- ④ 배분사업 공모를 통한 재정지원 시행은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책임성 확보 노력에 해당한다.
- ⑤ 예산 수립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을 높이는 책임성 확보 노력에 해당한다.
암기팁
책임성 확보는 '공개·참여·규정준수'가 핵심이다. '미공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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