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설평가 · 제19회 48번 해설

핵심 해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지문에 제시된 것처럼 평가는 3년마다 실시되고 그 결과는 비공개가 아니라 시설 지원에 반영되므로 ㄱ, ㄹ이 옳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복지시설은 일정 주기(3년)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는 숨기지 않고 시설을 지원하는 데 반영된다. 그래서 'ㄱ(3년마다)'과 'ㄹ(지원에 반영)'이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시설평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가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지원 등에 반영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3년마다 평가)은 옳지만 ㄷ(비공개원칙)은 실제 운영 방식과 어긋나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3년마다 평가)과 ㄹ(지원에 반영)이 모두 실제 시설평가제도의 특징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 ③ ㄴ(5년마다 평가)은 실제 평가 주기와 다르고 ㄷ(비공개원칙)도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④ ㄴ(5년마다 평가)이 실제 평가 주기와 다르므로 ㄹ이 옳더라도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⑤ ㄷ(비공개원칙)은 평가 결과가 공표되거나 지원에 반영된다는 점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시설평가는 '정기적으로, 결과는 공개해서 지원에 반영'이 핵심이다. '비공개'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오답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