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묘기지권 · 제16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기존 분묘에 합장하는 형태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단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④가 판례와 다른 틀린 지문이다.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형태만의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평장·암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가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는 것,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 법리다.

법령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분묘기지권)

쉬운 설명

기존 분묘 옆에 합장해서 새로운 분묘 형태(단분)를 만드는 것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문제 지문은 이를 허용된다고 해서 틀렸어요. 시신이 없이 형태만 있는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고, 평장·암장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묘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있는 자리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도 계속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아요.

용어 설명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가 존재하는 범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있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 ② 평장·암장 등으로 분묘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 ③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 ④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 내라도 기존 분묘에 합장하여 새로운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⑤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권리자의 수호가 계속되는 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암기팁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도 합장으로 새 분묘 설치는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