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17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예외로, ⑤가 옳은 지문(정답)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미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2년 미만 약정도 임차인이 원하면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잠깐 쓰기 위한 임대차라는 게 명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임차권등기가 이미 된 후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어 계약이 무효는 아니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임대차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요.

용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②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서울·광역시·기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지므로 틀렸다.
• ③ 2년 미만 약정도 임차인이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므로 틀렸다.
• ④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틀렸다.
• ⑤ 정답.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잠깐 쓰는 임대차는 주임법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