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우선변제권 · 제17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는 ①경매절차비용(집행비용) → ②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 → ③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 ④일반채권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경매절차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공제되고, 그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되며, 그 후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마지막으로 담보 없는 일반채권이 배당받는다. 따라서 ㉡-㉢-㉣-㉠ 순서인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법제처 원문 →
• 민사집행법 제5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돈을 나눠주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을 떼고, 그다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을 주고, 그다음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을 주고, 마지막으로 담보 없는 일반채권자에게 남은 돈을 나눠줘요.

용어 설명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일반채권)이 ㉣(건강보험료)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순서가 틀렸다.
• ② 정답. 경매절차비용-소액임차보증금-건강보험료-일반채권 순서가 옳다.
• ③ ㉢(소액임차보증금)이 ㉡(경매절차비용)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 ④ ㉡(경매절차비용)이 ㉢(소액임차보증금)보다 뒤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 ⑤ ㉣(건강보험료)이 가장 먼저 배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암기팁

경매비용→소액보증금→공과금→일반채권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