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17회 29번 문제와 정답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①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② 월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
3. ③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으나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5. ⑤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가 유보된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