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18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요건이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체의 요건은 아니다(보증설정은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이행하는 별도 의무).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개설등록을 전제로 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록관청과 관할 지방법원장의 구분, 실무교육 이수요건, 결격사유의 상이함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등)은 법원 경매에서 매수신청대리를 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등록요건이지, 애초에 중개사무소를 여는 데 필요한 개설등록 요건은 아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따로 해야 하며, 등록 전 1년 안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곳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두 제도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용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

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옳다.
• ② 개설등록은 등록관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하므로 옳다.
• ③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행정처장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④ 손해배상 보증설정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일 뿐 개설등록 자체의 요건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⑤ 두 제도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손해배상 보증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지, 개설등록 요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