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의 사기 · 제18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A가 상대방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A의 기망행위는 상대방 측(대리인)의 사기로 취급되어(제116조 참조) 제110조 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②가 옳다.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오히려 취소할 수 있고(①은 틀림), 손해배상청구는 계약 취소를 전제하지 않으며(③은 틀림), 하자담보책임은 이 사안(기망)과 별개의 논점으로 정답이 될 수 없고(④),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3자 A가 속여서 甲이 건물을 乙에게 팔았는데,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그건 그냥 상대방인 乙 쪽에서 속인 것과 똑같이 취급되어, 乙이 그 사실을 몰랐고 잘못이 없어도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도 취소할 수 있고,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취소의 효과는 나중에 그 물건을 사간 착한 丙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제3자의 사기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2항). 다만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상대방 乙이 사기 사실을 알 수 있었던(과실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 2항에 따라 오히려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② A가 상대방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A의 사기는 상대방 측의 사기로 취급되어 제110조 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의 선의·무과실과 무관하게 甲은 취소할 수 있다. 옳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취소를 먼저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이 사안은 제3자의 기망(의사표시의 하자) 문제로서,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의 논점이므로 이 지문은 사안의 정답 근거가 되지 못한다.
•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110조 3항), 甲이 취소의 효과를 선의의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상대방의 대리인이 속였다면 그건 '상대방의 사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