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묘기지권 · 제19회 29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상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甲·乙·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기는 최초양도인 甲으로부터 최종양수인 丙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소유의 대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속한다.
- ③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④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 ⑤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상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소멸한다'는 ④는 이러한 판례 법리와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는 분묘가 일시적으로 없어졌더라도 유골이 남아 있어서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골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한다'고 한 ④는 이와 반대라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의 기지(부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
- ② 타인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이라도 신축자가 원시취득하여 그 소유권은 신축자에게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
- ③ 전세권 양도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
- ④ 유골이 존재하면 일시적 멸실만으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정답).
- ⑤ 착오로 인접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믿고 분묘를 설치·관리하며 점유한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
암기팁
유골만 있으면 분묘기지권도 살아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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