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19회 33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 이수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별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일반 실무교육 이수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②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 ④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 ⑤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 이수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별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일반 실무교육 이수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틀린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일반 실무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안 됐더라도,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별도의 실무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실무교육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으므로 ③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매수신청대리인
- 법원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의 대리 등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
- ②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대리가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
- ③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과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별개로, 이수 1년 미경과를 이유로 면제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정답).
- ④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의 대리가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
- ⑤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도 매수신청대리 대상이 되므로 옳은 지문.
암기팁
매수신청대리 교육은 별개 코스, 일반 실무교육으로 퉁칠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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