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동적 무효 · 제19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 확정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법제처 원문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 무효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①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상태를 말하며, 불허가 등으로 확정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확정적 무효 상태에서는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틀린 지문(정답).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간 규정(2년)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임차인은 스스로 짧은 약정기간(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
• ④ 공유자간 합의 없이는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별도의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옳은 지문.
• 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임법상 대항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을 상실하면 주임법상 대항력은 별도로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

암기팁

확정적 무효는 누구나 주장 가능, 잘못한 사람도 예외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