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20회 35번 문제와 정답

중개업자가 사설 묘지 또는 분묘와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기간은 제한을 받는다.
4. ④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