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20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등록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③이 틀리다(정답).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대리(①), 업무정지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②),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의무(④), 수수료 수령시 규정된 양식의 영수증 작성·교부의무(⑤)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원 경매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것, 업무정지기간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라는 것,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증보험·공제·공탁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는 것, 수수료를 받으면 정해진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해 서명날인 후 교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

법원의 별도 등록을 받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의 대리(입찰표 작성, 보증제공,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등)를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옳음.
• ② 업무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하므로 옳음.
•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청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림(정답).
• ④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공탁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하므로 옳음.
• ⑤ 수수료를 받은 경우 정해진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교부해야 하므로 옳음.

암기팁

매수신청대리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의 특권, 소속공인중개사는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