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편면적 강행규정 · 제20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652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조문들을 열거하는데,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정한 제626조는 그 열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더라도 유효하다. 반면 차임감액청구권(제628조),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제283조),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은 모두 제652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65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민법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조문들을 열거하는데,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정한 제626조는 그 목록에 없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해도 유효합니다. 반면 차임감액청구권,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용어 설명

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로 인정하는 민법 제652조의 규정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차임감액청구권(제628조)은 제652조에 열거되어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②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은 제652조의 열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므로 불리한 약정도 유효하다. 정답.
• ③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제643조, 제283조)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④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제283조)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⑤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암기팁

필요비만 약속대로 - 나머지는 임차인 편들어주는 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