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21회 29번 문제와 정답

중개업자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까지 가능하다.
2. ②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3. ③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4. ④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5. ⑤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