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갱신요구권 · 제21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기 차임 연체는 갱신요구 거절사유이며,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이 세 가지 설명은 모두 옳다. 다만 건물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마지막 지문은 그러한 요건 언급 없이 단순히 '철거함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의 요건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1개이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 임차인이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기 차임 연체는 갱신요구 거절사유이며,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이 세 가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다만 건물 철거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마지막 설명은 그런 요건 없이 단순히 철거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 요건을 빠뜨렸으므로 틀렸다.

용어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일정 기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설명이 1개 있으므로 '없음'은 옳지 않다.
• ② 마지막 철거 관련 지문(사전 고지 등 요건 누락)만 틀린 설명으로, 정답에 해당한다.
• ③ 틀린 설명은 2개가 아니라 1개이다.
• ④ 틀린 설명은 3개가 아니라 1개이다.
• ⑤ 틀린 설명은 4개가 아니라 1개이다.

암기팁

철거 핑계로 갱신거절? 사전고지 있어야 인정 - 요건 없는 철거 주장은 틀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