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통정허위표시 · 제22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ㄱ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행위 자체, ㄷ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허위근저당권 설정(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는 아님), ㄹ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ㄴ은 매수사실을 알면서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중으로 매수한 행위로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은 ㄱ, ㄷ, ㄹ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야 합니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한 임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는 아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이미 매각된 사실을 알면서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속여 이중으로 매수한 행위는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추인이나 제3자 보호규정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상대방과 통모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반사회질서 무효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 조합인데 ㄴ은 반사회질서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ㄹ 조합인데 ㄷ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 ③ ㄴ,ㄷ 조합인데 ㄴ은 반사회질서 무효(포함 대상 아님)이고 ㄹ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ㄱ,ㄷ,ㄹ 모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들의 정확한 조합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⑤ ㄴ,ㄷ,ㄹ 조합인데 ㄴ은 반사회질서 무효 사례이므로 포함되면 안 되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다운계약서, 재산은닉, 가짜근저당은 '나쁘지만 반사회질서까지는 아님'! 적극적으로 속여 이중매매하면 그건 진짜 반사회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