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정허위표시 · 제22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甲·乙 사이의 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제108조①), 그 사정을 모르는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제108조②).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甲은 명의를 신탁해 준 乙이 그로 인해 얻은 이익(등기명의를 이용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에 대하여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⑤ 지문이 틀리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甲과 乙의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 丙은 보호되어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해 甲이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되면, 甲은 등기명의를 빌려준 乙이 그 등기를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린 것입니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하나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제108조①). 옳은 지문이다.
• ② 甲은 소유자로서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③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경과실이 있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옳은 지문이다.
• ④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이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통정허위표시의 명의를 제공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⑤ 甲은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乙이 그 등기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가장매매는 당사자끼리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 소유권을 잃은 甲은 명의 빌려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