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갱신요구권 · 제23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③(ㄴ, ㄷ)이다. 적법하게(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ㄴ),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ㄷ)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ㄱ은 출제 당시(2012년) 법령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한도가 3년이 아니라 '5년'이었으므로 틀렸다. ㄹ은 갱신되는 임대차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나, 차임과 보증금은 법이 정한 증액 한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제 당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한도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었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원칙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어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용어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 틀린 지문(당시 기준 5년이 맞음)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ㄴ, ㄷ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ㄹ이 틀린 지문이 포함되어 정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동의 받은 전대차는 대위행사 OK, 무단전대는 갱신거절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