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편면적 강행규정 · 제23회 74번 해설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정답은 ②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차임증감청구권
- ②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 ③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④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제626조는 편면적 강행규정 목록(제652조)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를 배제・변경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반면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5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제652조)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를 배제·변경하는 약정도 유효합니다. 반면 차임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용어 설명
- 편면적 강행규정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제652조). 열거된 조문 외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차임증감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제652조, 제628조).
- ②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규정(제626조)은 편면적 강행규정 목록(제652조)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도 유효하다. 정답이다.
-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제652조, 제643조).
- ④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제652조, 제646조).
- ⑤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규정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제652조, 제635조).
암기팁
필요비·유익비만 예외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도 유효 - '비용상환만 임의규정, 나머지는 강행규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