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 · 제24회 2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매각기일변경신청은 이해관계인이나 채무자 등이 하는 절차로서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② 매각기일변경신청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정답 ②
핵심 해설
매각기일변경신청은 이해관계인이나 채무자 등이 하는 절차로서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모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대리업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각기일변경신청은 이해관계인이나 채무자 등이 직접 하는 절차로서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대리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매수신청대리
- 법원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입찰표 작성·제출, 보증제공 등을 수행하는 업무.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은 대리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 ② 매각기일변경신청은 대리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다.
- ③ 차순위매수신고는 대리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 ④ 매수신청보증의 제공은 대리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 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대리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암기팁
입찰표 쓰고 보증 내고 신고하는 건 대리 가능, 기일변경신청은 남의 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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