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2회 4번 문제와 정답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 ②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 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 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3.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 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④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5. ⑤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 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 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 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