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3회 42번 문제와 정답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 결한 주택임대차계약
-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 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 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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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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